김종인 “文, ‘전세안정’ 무슨 근자감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비판

“세금 올리면 부동산 더 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인상하면 세 부담을 우려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불을 더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