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명박 유죄에 "단죄 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

검찰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윤경환기자 [e-mail]

정세균 총리의 페이스북/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