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권의 실책은 감춘 채 자화자찬으로만 가득찬 연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오늘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정권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돼가는 불법과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움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예산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고 쏘아붙인 뒤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그 중심에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그게 뭘 하는 건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는 흔적이 없었다”면서 “555조8,000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않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않았다”고도 썼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3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집없는 서민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 있는 사람은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때문에 세금 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어서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 맞서 싸우고 국민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40여분간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했고, 내년부터 경제 활력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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