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검찰개혁’과 연결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잡아넣은 검사들 줄줄이 좌천시키는 게 검찰개혁인가”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아, 이분이 총리였지. 존재감이 없어서 그동안 잊고 지냈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엔 손도 못대게 하던 박근혜 시절의 검찰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인가”라고 물은 뒤 “그래서 고작 범죄자랑 손잡고 이명박 잡은 검사들이나 잡는 거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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