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오는 11월 9일 6시까지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실무 지원단이 심의를 진행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제시된 후보들의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인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분위기는 원만했다”며 “후보 제시 기간,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지원반장이 브리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친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그 분이 임명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출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각을 세웠다. 그는 “이런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으니까 (공수처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되받아쳤다. 또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주요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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