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국내 기업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크라크 차관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 경험을 거론하며 “동맹들과 중국의 깡패질(China bully)에 맞설 것”이라고 한국을 우회 압박했다.
미국의소리(VOA)는 크라크 차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에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요구하며 ‘중국 화웨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세대(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특히 한국의 한 통신사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크라크 차관이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이날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주제로 개최한 전화기자회견에서는 또다시 역내 국가들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화웨이 장비 배제는 결국 신뢰 문제”라며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소중한 개인 정보와 민감한 고객 자료,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 같은 회사는 중국 공산당 감시 국가의 근간”이라며 “결국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손에 귀중한 정보가 들어갈 것이고 계속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 군 당국의 조언에 따라 화웨이와 ZTE 장비의 완전 배제를 결정한 직후 중국 외교부장이 스웨덴에 보복 조치를 경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스웨덴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이 같은 보복을 과거에 경험했다”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깡패질에 맞서 싸울 것이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 대 전체주의라는 장대한 전투의 선봉”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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