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발탁한 차관급 인사 12명 가운데는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지난 7월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내정자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가 포함됐다. 윤 차관 내정자와 박 차관 내정자는 청와대를 떠난 후 각각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1주택 외 나머지 한 채를 처분 완료했거나 처분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차관으로 승진됐다.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지냈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는 지난 7월 24일 청와대에서 짐을 쌌다.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 보유 참모진의 매각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던 시점이었다.
당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윤 전 비서관은 7월 초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교체 대상에서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다.
박 차관 내정자는 현재까지 2주택자 신분이지만 곧 1주택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박 내정자는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내정자 같은 경우는 나머지 1주택이 매각 중에 있다”며 “아마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주택자’ 여부가 정부 고위공직자 발탁을 위한 주요 인선 기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2주택을 가지신 몇 분이 계셨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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