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커밍아웃’ 움직임과 관련,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게재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53분 현재 20만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 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글을 남기며 맞받아쳤고, 이를 본 평검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쓴소리를 내뱉은 검사들을 향해 전·현 법무부 장관들이 공세에 나서자,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했다. 해당 글엔 이를 지지하는 현직 검사들의 댓글 등이 수백여 개 달렸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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