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집단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항명에 나선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들 검사 중 대부분은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면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애완견이 돼 정권의 비리를 덮는 데 급급하다. 이런 한심한 검사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검사 실명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검사는 부장검사도 아니고 평검사”라며 “이 검사의 지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추 장관이) 거기다가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가 거기에 사용한 용어다.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했는데 스파이나 반동군자 색출하나라는 생각이 났다”며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진실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자신이 국민이 바라는 사퇴 요구 1순위 장관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픽’ 사퇴 1순위 국무위원은? ‘추미애’’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한 뒤 “아무리 인사권과 감찰권을 광인 쟁기질하듯 휘둘러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은 계속 나온다”며 “자신의 주변에 애완용 정치검사를 쌓아도 국민의 분노와 기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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