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다. 많은 전문가가 내년 말 정도를 종식 시점으로 보고 있으니, 2022년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뉴노멀(New Normal)이 자리 잡을 것이다. 뉴노멀이란 그전까지는 일상적이 아닌 일들이, 새롭게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미래의 일로 여겨지던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앞당겨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틀과 관행으로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생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하다가는 구한말처럼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과 우리의 역량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수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온택트 시대로 급변했는데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층층시하 결재라인에 발목 잡힌 불필요한 정부기능은 걸림돌일 뿐이다.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 데이터 공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면 정부 투명성이 강화되어서 국민 신뢰도 높아지고, 특히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경제구조도 고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다. 정부는 관치경제로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하면서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묵인한다.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자유와 자율성을 빼앗긴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않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기업에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관치경제의 관성에서 탈피하고,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과 개인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신산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설득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적응하고 도전하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 모델을 발전시켜 왔지만,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로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빈부격차, 세대격차, 남녀격차, 교육격차, 지역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작했어야 할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국가혁신 과제들을 내버려두어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종식 후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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