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문제로 지난해 파업 직전까지 갔던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2교대제 도입·준공영제 등 운영체계 도입 등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3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노총 자동차노련(노동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경영계),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정부)가 참여했다.
사측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격일제 근무를 2교대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보통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하루 전일을 근무하고 다음날을 쉬는 식의 격일제가 일반적인데 이는 기사의 피로도를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2교대제는 현재 서울 등 근로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영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운영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만 해도 연 3,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돼 특·광역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버스기사 근로환경이 지나치게 차이 난다는 지적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향후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과제에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구체적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계정 신설)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돼 있다. 공익위원들은 버스회사의 영구면허제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다고 보고 노선 입찰제 등 경쟁체계의 도입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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