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당헌개정과 관련해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개별 선거구의 사례를 염두에 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하면서 비판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당헌 개정 내용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삽입된 당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하는데,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해당) 당헌을 만들 때에도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이 채택됐던 것에 대해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 혁신의 관점에서 노력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든)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라면서도 “아마 서울·부산시장 선거처럼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무공천)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당헌을 두고 논쟁했을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한정한 논쟁이었지,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대규모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검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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