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에 "임대차법보다 저금리 때문...여러 대책 고민 중"

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참석

"근본적으로 저금리가 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 내 논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가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전세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날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전세가격이 5.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전세난의 원인을 저금리 영향으로 파악했다. 그는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이 전세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 되어서 전세대출이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전세대책과 관련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고민 중이다. 고민하는 내용 중 말씀하신것 같다”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