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TV에 출연해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놓은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놓고선 국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주문하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 ‘나도 임차인’이라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오만하다”고 비판한 것 아닌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퇴출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추 장관이 정권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킨데 이어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 대해 보복을 시사하는 글을 쓰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놓고 외려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추다르크’라는 별명의 뜻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3일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에 대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는 회피하고 싶은 독배”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은 정치적 운명을 걸고 온몸으로 혼자 떠안은 것”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엄중낙연’이라고 하는데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치환하기 위한 조어에 불과하다”며 “엄중낙연? 노(NO) 단호낙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박빙 상황에서 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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