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마저 재산세 엇박자 비판 "선거용 매표정책이다"

정호진(왼쪽 첫번째) 정의당 대변인과 김종철( // 세번째) 신임 대표가 지난 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3일 여권의 재산세 경감 정책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매표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자면서 그 반대급부인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연간 4,785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데도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다”며 “명백한 개혁 후퇴이자 불평등 해소 뒷걸음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좌표가 흔들린다면 혼란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의 초심과 일관된 뚝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