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토부 다그쳐서라도 라이더 문제 해결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한 배달대행업체을 방문해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싸고 빠른 배달의 매력 뒤에는 적은 보상에 빨리 가야 하는 라이더 노동자의 혹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가려져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를 다그쳐서라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배달대행업체를 방문,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최삼태 동남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등은 전속성 제약 해결, 1인당 8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노동자의 고용보험 금액 현실화, 배달료 인상 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여 분간 라이더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기존의 노동자 보호 장치였던 노동법의 전속성이 오히려 4차 산업 혁명 이후 증가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속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 급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갈수록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이 현대의 노동 현장”이라며 “전속성이 전제될 수 없는 시대이니, 노동법의 출발부터 달라지던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돌봄 노동자, 택배 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 직군의 문제 해결을 ‘이낙연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현장 행보의 상당수를 필수노동자 일터 방문에 맞추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