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저는 결국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정리하는지’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아울러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고유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검사에 관한 관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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