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내년부터 낮추겠다고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시지가를 짧은 기간 내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세금이란 것이 과표와 세율로 결정되는데 과표 자체를 지금 한 70%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것을 90%로 올린다면 대략 20%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데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몇 년간 0.05%씩 감면을 해준다 이런다”며 “이 정권이 소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쓰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세금을 많이 거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과표를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해서 조세부담을 대폭 늘려선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주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라가는데 세금을 낼만한 재원이 있는 곳에 해야 하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순 없지 않느냐”며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에서 경제계와의 간담회 후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3법에서 아직도 교훈을 못 얻은 것이 아닌가”라며 “그 후유증이 엄청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이어 “재벌들의 족벌경영이나 위법경영을 막을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외국 기업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한다든지 또 지금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발목을 심하게 묶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표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반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표시한 걸로 봐서 오래 자리를 지키긴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당장 46%를 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점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번번이 당·청에 밀렸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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