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전선언 北 비핵화 이끌 수 있겠나” 서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청와대 국정감사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를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금까지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여러가지 남북 협정이 있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동인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자, 서 실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실장은 아울러 “종전선언 논의는 한미 간에도 계속 논의돼 온 것”이라며 “제가 최근 방미한 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종전선언이 언제나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며 많은 합의를 이뤘다. 김 위원장의 문서상의 약속 혹은 구두 약속은 확보된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이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