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의 표명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따라 경제사령탑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요. 홍 부총리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팀 수장이 이번에 너무 가볍게 거취를 표명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2년여 동안 경제 정책을 놓고 당과 청와대 주장에 무려 7차례 굴복한 그가 이번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명분과 타이밍을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단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제에 경제팀 면모를 일신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동안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검찰은 정치 바람에 휘말리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총리는 제 식구 편만 들지 말고 검찰 개혁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해가야 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기승전 종전선언’에 꽂혀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