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세 불안 19년래 최악, 세수확보에만 눈 멀어”

비상대책위원회 주재

시장 경제 거스르는

정부 주택 정책 비판

“방만 재정 채우려,

비합리적 의사결정”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뜨고 있고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의 미명 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이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사 철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를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이익이 아닌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