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검찰개혁과 수사 지휘권 등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상하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라고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한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대목에서는 두 차례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정감사 말미에는 노 실장이 광화문 불법 집회 주도세력에 대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곧바로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냐 추 장관이냐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항명성 발언을 한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이 상황이 저는 결국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의 높은 지지도를 언급하자 노 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함구했다. 노 실장은 사실 여부를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성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이 ‘귀책사유 발생 시 무공천’이라는 기존 당헌을 뒤엎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무공천 원칙을 세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고 강력 비판하며 노 실장의 입장을 물었다. 노 실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민주당을 국정감사 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곧이어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 활동과 결정,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와대는 늘 선택적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고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광화문 집회세력에 대한 노 실장의 수위 높은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재인산성 경찰을 치하했다”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건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다”며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맞선 것이다. 그는 정회 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의 지적에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면서도 “저도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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