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재산세 완화를 놓고 민주당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자 “그 책임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크다”고 5일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하는 청와대 정책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 입장, 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대립하던 중 결국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나자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3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절충안을 찾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이 상황이, 2개월 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식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장관 권한보다 청와대의 비서관들, 수석들의 힘이 더 세다”며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당정 간에 정책적 이견이 있는 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정부여당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하는데 수행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매끄럽지 않은 결정과정 △야당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수정할 때 신뢰성 저하 두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대주주 요건과 1주택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 결정이 상당히 논의가 오래되면서 지연됐고, 이를 얘기했다가 조금 더 후퇴하고 여론에 따라 바꾸는 모습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고 발 빠르게 조율하는 게 정부여당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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