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재응시 변화 있나..."현실적인 문제 많아...의정협의체 열어야"

필수의료 공백, 의료수급 문제 등 문제 풀어야

보건복지부/연합뉴스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거부에 대해 추가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보건복지부가 “보건당국으로 고민이 많다”며 여지를 남겼다.

5일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협의체 의제에 국시 재응시가 있는가란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의료수급 문제,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 등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며 “수도동귀(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길은 다르지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지는 같은 만큼 의정협의체를 열어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협의체가 열리질 않아 무엇을 논의하는 지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국민들은 형평성 공정성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언급했듯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며 “복지부로 하여금 국민, 의대생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고 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의정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하였다”며 “국시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세종=우영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