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며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유효하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 한 대통령의 말에 대해 제가 언급할 말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은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에 관여한 표창장(위조)이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걸 권력형 비리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권 흔들기, 정권공격’이라고 표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권력형 비리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언급하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인가”라고 묻자 “당 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시스템 공천으로 됐다.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월성1호기 원전 의혹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추 장관은 “(원전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해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권력 남용이 아니고, 아들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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