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상황을 짚고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과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인데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장악됐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 세력화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고 말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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