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수호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윤 총장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검찰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태동한다”면서 “왕의 권력에 속했던 사법기능이 시민에게 귀속되면서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공공소추관’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검찰의 전신”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이어 “프랑스혁명 당시 소집된 제헌의회는 권리 선언 제 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지 못한다’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검찰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한 뒤 “제 16조의 정신은 법 앞의 평등, 특권의 배격, 견제와 균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특권의 분산, 인권수호기관으로 재정립이 검찰개혁 방향이며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대명사로 인식된다”며 “이러한 때 검찰총장이 프랑스 혁명을 거론했다니 아이러니하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서 신 의원은 “윤 총장은 검찰탄생 탄생 과정에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아닌 검찰권 행사만 도드라지게 말했다”면서 “제게는 윤 총장이 공화국 정신에 충실한 검찰이 아닌 검찰공화국, 즉 검찰을 위한 공화국을 말한 것으로 들린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같은 날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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