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의료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은 ‘바이든케어’를 내놓겠다면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년층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CNBC와 NPR·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는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바이든케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오바마케어에 퍼블릭 옵션을 추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케어가 될 것”이라며 “메디케이드에 가입이 가능하면 자동으로 퍼블릭 옵션에 가입할 수 있어 민간의료보험 업체들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블릭 옵션은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국영 건강보험기관을 설립해 가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민주당 경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내세웠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와 달라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은 퍼블릭 옵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업체들과의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결국 의약품 비용을 줄이고 약품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옵션이 사회주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퍼블릭 옵션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의료비 급증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NPR은 바이든이 퍼블릭 옵션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동시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퍼블릭 옵션 외에 가입연령 확대 등의 변화도 주목된다. CNBC는 바이든이 메디케어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를 원하며 현재 보장하지 않는 치아·시력·청력 치료도 포함되는 것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약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PR은 바이든이 공약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공공 옵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현재 오바마케어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노인을 위한 예산도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NPR은 바이든이 아동·노인 케어에 7,750억달러를 할당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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