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는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오바마 3기 체제와 비슷한 대북 정책을 유지한 뒤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클린턴 3기 체제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라인 구축 초기에는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적극적 포용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당선 시 차기 정부가)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클린턴 3기’라는 표현에 대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접근했던 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을 뜻한다”면서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미국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주목받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창을 닫는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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