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광화문집회를 두고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한 뒤 검찰에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노 실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로 꼽히는 8·15 광화문집회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집회 현장에 설치됐던 경찰의 차벽을 두고 “경찰이 버스로 ‘재인산성’을 쌓아 국민을 코로나 소굴로 가둬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이 사건을 클러스터로 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했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며 “사망한 사람만 해도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옹호하는 거냐.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살인자.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집회 아니냐,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국회의원이 옹호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숫자이다”면서 “집회 참가자 중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집회 주최자의 살인이 되느냐.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가 성장률을 잠식한 원인이었는데 어떻게 광화문집회 탓으로 돌릴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변은 “노 실장의 살인자 발언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감장에서 나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한 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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