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시장은 통제되지 않을 만큼 부르는 게 값이고 매물의 씨도 말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0% 이상 급감한다. 그런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 대책을 마련 중이니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면서 인내를 강조하니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2+2년’에서 ‘3+3년’으로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차법만으로도 시장 혼란이 상당한데 이를 더 부채질할 것이 뻔한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택·지역개발부’라는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념과 특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난만 하더라도 문제의 화근인 임대차법을 그대로 둔 채 공급난을 관급 물량으로 해결하려 하니 ‘특출난 대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 주도 개발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의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로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을 정치의 잣대로 주무르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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