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 회귀 못 해"…송영길, 판단한 두 가지 이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9일 전파를탄 MBC 라디오에 나와 ‘바이든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중론인것 같다”면서 “오히려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갈수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협상을 미룰수 없을 것”이라면서 “두번째는 전략적 인내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강력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클린턴 정부 때의 그런 정신을 계승 발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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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난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영향을) 당연히 미칠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서 한 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월 NYT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북한은 코로나 문제, 수해피해, 경제제재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특사를 보내든지 대화 통로를 열어 북이 비핵화 길로 가도록 신뢰를 쌓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미국에 제가 방문해 이 점을 강력히 설득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실무라인’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분이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라면서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에 대해 강경한 입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번 만찬하며 대화 나눴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 선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하면서 “그동안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WTO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 당선인 측이 폼페이오나 현직 대통령과 공유해서 유명희를 유지하자고 합의될수 있다면 유럽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