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놓고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특활비 감사에 말들이 많다”면서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을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 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참소를 받고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이 특활비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며 “자고 일어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장관, 총장 문제를 문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 하라”면서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죄”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점검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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