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추 장관을 겨냥해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며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부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조 의원은 “(법사위의) 이번 문서검증은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이라며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자금으로 특활비를 마음대로 쓴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이 포진한 검찰청에만 주고 있다.’ 크게는 두 개의 주장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즉각적으로 나는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됐던 관행부터 짚으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물론, 11월 9일(월요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가령,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다.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근무하는 검사 수가 가장 많고, ‘조국 사태’ 등 공소유지 인력도 많다. 구조만 생각해도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중점 배정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과거 행보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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