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내에 공수처장 청문회를 하자”고 압박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이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하니 부작용이 생기고 추천에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 추천에 미온적일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공수처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추천 1차 마감일을 맞아 전체 15명 내외의 후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당초 추천위원당 5명, 총 35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받을 계획이었지만 당사자들의 고사로 15명 안팎의 후보자만 추린 상황이다. 추천위는 이 같은 추천 후보들을 놓고 오는 13일 1차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찬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공개 추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3명, 국민의힘은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추천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여야 추천 2인 등 전체 7인으로 구성된다.
처장 후보가 압축되자 여당은 곧바로 속도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주 내에 끝장토론을 내서 (후보 추천을) 결론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달 안에 공수처장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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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인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인을 최종 결정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당이 특정 후보를 처장 후보로 강행할 경우 거부권도 행사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같은 기류를 간파한 민주당은 “야당이 무턱대고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야당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전체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5인)’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174석으로 법을 개정해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공수처의 출범은 막을 수 없다”면서 “오늘 후보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청문회 날짜 운운하고 야당 측이 협조를 안하면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까지 삭제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경우 연말 예산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야당은 장외집회까지 염두에 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를 거쳐야지 무슨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고 하느냐”며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인데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경우·박진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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