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회복과 이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차기 행정부의 네 가지 우선과제인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 형평성 △기후변화 등을 공개하고 세부 추진정책의 내용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가장 큰 목표는 중산층 재건과 미래경제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통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리→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내각도 외교·안보에 우선순위를 뒀던 과거와 달리 보건과 경제 분야 장관 후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전에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미국 경제를 건설할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미래 먹거리다. 인수위는 전기차 제작과 충전, 부품 등 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최소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와 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스마트팜 등에서 최소 수백만개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인수위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이민자 1,100만명에 대한 시민권 취득기회 제공 같은 이민정책 수정을 포함해 외교와 안보 분야 등에서 당선인 취임 이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고 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배기가스 감축 행정명령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과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바꾸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세계1위 전기차 생태계 구축...러스트벨트에 ‘새 심장’ 단다[美 바이든시대]
■경제회복 구상 공개
배터리·소재 등 신기술 앞세워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 선언
주택·건물 600만개 개량 통해
100만개 이상 고용창출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경제회복 부문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와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로 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주요 생산품을 미국에서 만듦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해 이를 미국에서 운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인수위는 “위기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산업 기반과 중소기업을 구축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수백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인프라 투자 계획도 재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2조달러(약 2,229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로와 교량, 에너지, 학교, 광대역 통신 등 성장 엔진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 분야다.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경기 대책에 가깝다. 내용도 더 구체적이고 양도 많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세계 1위 복귀를 천명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지지에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바이든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부품과 소재, 전기차 충전소, 부품 공급망, 제조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탄소저감 기술, 차세대 건축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advanced nuclear)까지 빠른 시일 내에 상업화하고 새 기술은 미국에서 주도하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한 방편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2018년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혁신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의 기후 및 에너지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원자로를 상업화하고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원자력 기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주택과 건물 개량사업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인수위는 향후 4년 동안 빌딩 400만개를 개량하고 주택 200만채에 대한 단열사업을 통해 최소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150만채의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도 촉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추가로 공공 서비스 및 연방정부 근로자들에게 교섭권을 제공하고 일반 직장에서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줄이고 같은 업무를 하는 여성이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치료비와 처방약 비용을 낮춰 모든 미국인이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자의 수입 증가와 의료개혁을 통한 비용 감소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