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활비 논란이 검찰,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논란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법무부 외에도 청와대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원, 총 14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며 “심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혈세 낭비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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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논란이 청와대로 번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여권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우회지원하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며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 여기는 특수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추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검사 등 특수수사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돼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겠다”며 특활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특활비 문서검증 한 줄 요약이다. ‘시험지를 줘야지 문제를 풀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데 무엇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며 “백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논란을 촉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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