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여당에서 6,000억 원 규모의 ‘뉴딜펀드’ 예산을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자 “오늘 정무위는 파행”이라고 11일 못을 박았다. 뉴딜펀드의 투자 품목과 운용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의 25%를 삭감해야 한다며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딜펀드 예산과 관련해 “펀드투자를 위한 기초조사도 돼 있지 않았고, 투자대상의 기술 수준 및 세계와의 격차, 예산투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등 뉴딜 투자 품목, 투자펀드 운용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당의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여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했다”며 “특히 뉴딜펀드의 경우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여당 정무위원 중 일부가 삭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며“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살림 거덜내는 예산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지켜내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만 무려 89조 7,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5조 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2020년에 금융위가 8조 원 규모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 혁신모험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지원펀드에 아직 5조 원 이상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관제펀드를 만들어서 무리한 혈세를 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 간사도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유동성 넘치는데 또 다른 유동성을 만드는 것은 악영향”이라며 “뉴딜펀드는 찬성한다. 그런데 기초조사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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