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휴대폰 제재 법안을 두고 “대선주자이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견해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와 이 지사가 내놓는 견해가 “대선주자 검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의 휴대폰을 확보하고서도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2018년 11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은 혜경궁 김씨 실체를 비롯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핵심 증거였다는 평가다. 이어 “‘리버럴(자유)’을 표방하는 정권에서 하는 짓마다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것은 그 시점에 유시민 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라며 “자유론의 핵심이 바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련의 해괴한 입법들로 줄줄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SNS의 다른 글에서도 “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채널 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 역시 “한동훈이 밉다고 전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검토를 지시하느냐”며 “추미애가 외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그걸 말로 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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