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지사를 향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간 게 훈장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댓글 조작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민주주의 파괴범죄로 징역형 받은 게 훈장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어 “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검은 돈 뇌물 받은 정치비리범인데도 민주화 투사처럼 칭송한다”고 지적한 뒤 “맞다. 최강욱 의원도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다소 낯 뜨거운 파렴치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지요? 동병상련이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댓글 조작 피고인과 입시 비리 피고인과 뇌물수수 피고인이 서로 격려하며 피고인된 걸 훈장이라고 우겨대니. 착각도 유분수”라고 쏘아붙인 뒤 “나중에 파렴치 훈장 범죄자들 친목계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지사와 통화를 했다”면서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 역시 멋진 친구”라고 김 지사를 응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김 지사에게)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고도 적었다.
최 대표는 또 “(김 지사가) 지치지 않게 성원해달라”면서 “꼭 이긴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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