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12일 “4·15 총선 전에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돼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직전인 4월9일과 10일, 13일에 연달아 감사위원회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의결기구이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그는 “감사위원 한 분이 4월3일에 퇴임을 예정하고 있어 새로 오는 위원보다는 기존 위원이 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에서 실지 감사를 종료하고 저에게 보고한 게 3월 초였는데 그때 지금 (감사원이) 최종 결론으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돼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여러 가지 허점들이 발견됐다”면서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의결을 보류시킨 것 관련 “그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총선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감사 과정에서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조사 방향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국장을 새로 보임하고 나서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했다”며 “원장이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것을 두고는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면 보낼 수 없다고 (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검찰에 제공한 7,000쪽가량의 수사참고자료가 이례적으로 방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보내라 관여한 적은 없다. 원장이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직무상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보낸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있는 데에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간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감사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는 정도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7,000억원의 보수비용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 근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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