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 표현하자 정부를 향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고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이 국가 이익 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한 문 정부가 북미 외교의 실익은 없고 막상 남은 것은 동맹 균열 뿐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70년 미국과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좌고우면 하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헤치는 이런 외교로는 더 굳세게 발전하기 어렵다”며 “문 정권이 외교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교묘한 증세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8%나 올랐다”며 “이런 마당에 문 정부는 오른 집값에 공시지가를 맞추겠다고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80%로 낮추고 도달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대통령 특별감찰관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는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공수처장과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강조하며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특검으로 가면 안 될 사정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으로 판결 난 ‘드루킹 사건’도 당초 서울 경찰청의 부실·축소 논란 끝에 특검으로 전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줄기차게 준수해온 노동의 정신이 고양되고,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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