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며 수위 높게 비판했다. 내각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조차 통제되지 않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도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은)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여야의 갈등도 아니다. 검찰이냐 공수처냐의 선택도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 민주와 반민주의 충돌”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추 장관이 법무부에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입법을 지시한 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에선 보수, 진보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편드는 사람이 없다”며 추 장관이 국론을 통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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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자신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친애하는 동지’로 표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띄웠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예결위원회장에서 언행을 반복한 추 장관에게 정 위원장은 참다 참다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전에는 내각을 통괄하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국무총리의 지휘는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당 대표였노라’고 받아치고 있다. 국기 문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추 장관의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추 장관의 언행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추 장관의 행태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 아니라면 추 장관을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두면 안 된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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