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30%를 무대로 한 세계 최대 FTA 시장이 열린다. 이날 협정 체결로 논의 시작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4차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분쟁 등으로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무역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산업은 역내 관세율 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철폐율이 한·아세안 FTA보다 최대 10%포인트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출기업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출기업은 각기 다른 FTA 기준에 따라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도 마련된다.
일본과의 사상 첫 FTA 체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 등 세계 경제 상위 5개국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한편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우려한 인도는 이날 서명식에 불참했다. 다만 인도가 추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기회의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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