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인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2017년 이를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릴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당과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신용대출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정부 측이 설명드릴 방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등 보완 조치들 종합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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