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은 16일 BDI 정책포커스 ‘EBPM(증거 기반 정책 수립), 시정 운용 효과 제고의 새로운 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EBPM을 적용한 시정 운용 사례와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통계,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거가 애매한 감이나 경험, 타 지자체 사례 등에 의존하지 않고 통계,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식”이라 말했다. EBPM은 경험 또는 직관이 아닌 데이터라는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도시에서는 EBPM을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빈곤층 취업증대 정책 등에 EBPM을 적용했다. IT기술 학습 등 취업훈련프로그램 수강 그룹과 비수강 그룹을 대상으로 가계수입 상황, 실업보험 이용상황 등을 지표로 비교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 쿠레시는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저감을 유도하는 시책에 EBPM을 적용했다. 쿠레시는 의료비 상세 데이터, 건강검진데이터를 이용해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되는 지병이 있는 시민을 추출하고 병 중증화 전 개별관리 등을 통해 약제비 절감, 당뇨병 신장투석자의 대폭 감소에 성공한 바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2018년 직원 대상으로 EBPM 연수를 실시하고 EBPM 파일럿 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EBP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실험과 연계한 EBPM 활용 기반체제 구축, ‘데이터 활용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데이터 이용·활용 직원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활용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인재개발원 데이터 이용·활용 교육과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어려운 재정상황 등 환경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지역현안과 정책과제를 신속, 적확하게 파악해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실무에 이용·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형 직원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계에 관한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갖춘 직원 육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이용·활용해 시정과제를 해결하는 직원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고 데이터 이용·활용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향후 다양한 내용의 실증실험이 행정기관에서 시도되고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EBPM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시정 운영의 하나의 방식으로 정착이 예상된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실증실험이 행정기관에서 시도되고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면 EBPM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시정 운영의 한 방식으로 정착이 예상된다”며 “EBPM 추진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이용·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프로세스 검토, 데이터 이용·활용이 쉬운 환경 조성의 2가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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