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한국판 뉴딜 이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듭 독려했다. 현재 민주당이 이끄는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분야에서 총 31개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5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1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과 함께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등 총 31개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며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후 가장 많은 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 참석자들을 향해 “든든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여당 측 참석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K-뉴딜 4개 분과위원장인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 등 48명에 달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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