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후퇴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중대재해법, 공정경제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했고, 그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등에서 중대재해법 당론화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에 두는데,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달라.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과 5·18 관련 2개 법 등 3개”라며 “당론이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힌다”며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도 하지 않고 이게 당론이라고 말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며 “그런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 법사위는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증세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제 문제를 놓고 한 두 군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또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제 문제를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대답을 갈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가장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들이미는 게 맞는가. 노동유연성을 얘기하는데 직장 자체를 잡기도 어려운데 유연성을 얘기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수술을 받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