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래구1)은 17일 부산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각각 2만1,151명과 4,969명 증가했다. 부산지역 인구 대비 저소득 인구 비율은 올해 2월 7.34%에서 10월 8.09%로 늘어났다. 10월 기준 부산시 수급자는 19만4,252명, 차상위자는 8만375명이다.
수급자 증가 폭은 매달 늘어나고 있다. 2월 수급자는 전월 대비 1,764명 증가했으나 5월은 무려 3,723명이 늘어났다. 2019년 한해 월 평균 증가인원이 1,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 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는 월 평군 2,181명씩 늘어났다.
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부산시의 저소득층 인구 비율은 8.09%에 달해 부산 시민 12명 중 한명은 저소득층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특정 자치구는 수급자 비율만 10%가 넘는 곳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산시의 경우 늘어난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종식이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중산층의 몰락을 일정 부분 해소한 점을 들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수급자수는 다른 달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든 1,382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실적이 저조한 부산형기초생활제도를 ‘정부 지원이 없는 저소득층의 구제’란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확대 방지와 최소한의 서민경제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 관점으로 사업을 전면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저소득층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을 골자로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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