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는 이날 검증보고서를 발표하며 “김해 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신설 활주로를 내기 위해서 오봉산·임호산 등을 절취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기존 계획 수립 당시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증위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의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에 대해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 결론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던 계획은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